착오로 과다 인정된 경력교사 호봉…법원 "깎은 처분 정당" 경력 교사를 채용하면서 착오로 과다 인정된 호봉을 뒤늦게 발견해 정정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보건교사 A 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...